"한중 FAT, 아시아 경제발전에 활력 불어넣을 것"

찐샤오홍 연구원

안덕근 교수

오승렬 교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아시아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한중 경제통상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국제회의에서 한중FTA 체결이 양국의 경제발전을 뛰어넘어 일본ㆍ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계가 중국 수입을 줄이기 위해 고민하는 가운데 중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한국의 결단은 가히 충격적일 것"이라며 "한국과 FTA 협상 논의가 중단된 일본은 한중FTA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 분명히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중FTA 체결은 한중일 3국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경제적 차원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 구축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과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에서 외교적으로 소외됐던 대만도 아시아 경제의 무대에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중FTA 협상에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찐샤오홍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2002년 마늘파동, 2005년 김치파동 등 한국에서는 중국 수입 농산물이 민감한 품목"이라며 "한국 정부는 단순히 수입증대를 고민하기보다 중국의 농업에 투자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상생의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한류 등 중국의 친한(親韓) 분위기를 활용해 농산품 수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중국학부 교수는"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이 농촌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농심을 달래서는 안 된다"며 "협동조합으로 성공한 미국 선키스트 사례 등 선진 농업국을 벤치마킹해 우리 농업의 선진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양국 간 FTA 체결은 중국에 산업선진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중국에는 낙후된 경제구도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비록 한국은 작은 국가지만 서구의 글로벌 기업이 가진 기술보다 단기간에 고군분투하면서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킨 한국의 경험이 중국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중국 정부가 농산물 부문을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