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식 빅뱅은 충격 커 신중히 접근/단기·중기·장기과제부터 우선 설정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은 22일 위원장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개혁위원회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단시일내 시정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라고 규정했다. 박위원장은 금융계의 최대 관심사인 은행간 합병문제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주 부위원장과 이덕훈 행정실장이 배석했다.
위원회의 향후 운영일정은.
▲3월말까지 단기과제를 도출하고 6월까지 중기과제, 9월말까지 장기과제를 만들어내겠다. 중기과제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덕훈 행정실장)금개위는 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건의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계속 평가할 것이다.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의 차이점은.
▲단기과제는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과제다. 그동안 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는 규제완화나 금융관행 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은행의 문턱을 낮추고 금융코스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단기과제를 추출하겠다.
은행간 합병이나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 등에 대한 박위원장의 개인 견해는.
▲개인 생각을 말하긴 어렵고 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할 것이다.
금개위와 정부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것같은데.
▲정부의 의견도 항상 중요한 의견으로 수렴하겠다. 그러나 위원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기업인, 금융인 등이 혼재되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않을텐데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 것인가.
▲될수있으면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때는 소수의견도 함께 제출하겠다. 가급적 컨센서스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중기과제가 정기국회 입법을 감안한다는 것은 금융개혁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의미인가.
▲(김병주 부위원장)아니다. 기존 법률의 개정이다.
수요자중심으로 금융을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금융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금융코스트를 낮게 하자는게 금개위의 설립목적이다. 금융코스트를 국제 수준으로 내리기 위한 것이다.
은행간 흡수합병 등도 논의대상인가.
▲현재 경제여건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 등을 감안할때 금융기관들이 현재 상태로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합병시나리오 같은 것도 만들겠다는 뜻인가.
▲정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용문제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보완대책을 세우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승수 부총리는 최근 빅뱅식 금융개혁은 없다고 했다. 금개위가 금융개혁까지 추진하느냐, 아니면 규제완화작업에 머무느냐에 관심이 많은데.
▲금개위의 작업은 행정부의 협조없이 불가능하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좋을지 위원들과 상의하겠다. (김부위원장)처음부터 의욕이 작아서는 곤란하다. 호랑이를 그리겠다고 나서야 겨우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는 것아닌가. 꿈과 현실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시장이 섬세한 곳인 만큼 충격이 과도하면 곤란하다.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겠지만 영국식 빅뱅도 처음에는 몇가지 간단한 규제완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중요한 핵심과제를 선정해 리틀뱅을 계속 추진하다보면 빅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아닌가.
통화신용정책이나 한국은행 독립, 금융감독기관 통합 등도 논의대상인가.
▲금융제도문제는 장기적 과제로서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
행정부의 협조없이는 금개위의 작업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재정경제원과 공식 접촉창구는 어떻게 되어있나.
▲(이행정실장)현재 공식채널은 없고 토의내용을 정부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위원회에 대해 정부측의 주문사항은 없었나. 정부와의 관계는.
▲주문사항은 전혀 없었다. 정부부처는 중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 직속기구인데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하도록 되어있나.
▲진행과정에서 정부측에 작업내용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3월까지 마련되는 단기과제는 언제 정책으로 실현되나.
▲4월까지 대통령에게 단기과제를 보고하면 최소한 상반기중에 정책으로 실현될 것이다.<이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