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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 중국 "北 버리고 통일시키자"
속타는 중국, 북과 혈맹 포기하나■ 한반도 전략북핵 비판여론 들끓자 일각선 "통일이 최선책"급격한 제재땐 파장 커… 경고성 압박 그칠 수도
베이징=김현수특파원 hskim@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맞닥뜨린 난제 중 하나가 대북관계다. 겉으로는 기존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이 파산했다'는 평가까지 제기되며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산당 내부에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며 중국의 새 지도부가 한반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등장했다.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덩위원 부편집장은 28일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반도 통일"이라며 "그러면 한미일 전략동맹이 약화되고 중국에 대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차선책으로는 북한에 친중 정부를 세운 뒤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당교는 공산당 고위간부를 양성하는 국립 교육기관으로 시진핑 총서기가 지난해까지 교장직을 맡았었다. 덩 부편집장은 "조만간 실패할 정권(북한)과 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느냐"라며 "북한은 중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미국이 조금만 잘 대해주면 핵무기로 중국의 팔을 비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최근 쏟아지고 있는 학자들의 대북비판은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의 의중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시각이다.
민간 영역에서 나타나는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도 새 지도부로서는 부담스럽다. 비록 소수지만 북핵 반대시위에 이어 웨이보 등에 나오는 대북정책 실패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다만 기존의 대북정책을 바꿀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 붕괴가 초래할 지정학적ㆍ외교적ㆍ경제적 파장이 너무 크다는 게 중국의 딜레마다. 당장 급한 것은 2월의 3차 북핵 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안 수위조절이다. 중국은 대북제재의 강도가 높아진다 해도 북한의 숨통을 조일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정책 변화의 실마리는 북핵 대북제재와 이에 따른 중국의 후속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당장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을 잠그거나 원조중단이라는 강경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경고성 조치는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관계의 경우 기존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시진핑 지도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실사구시가 반영된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자유뮤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붙일 가능성도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