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발표된 미 무역대표부(USTR)의 한국 무역장벽 보고서 내용은 자동차 관세 인하 요구 등 주요 분야에서 예년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수출보조금지적재산권 등 일부 부문에서는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을 표시하고 있어 미 대선을 앞두고 부시 행정부가 무역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물론 민주당 등 야당측도 이날 USTR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해당국의 지적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을 행사 하고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무역 보복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정부가 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를 위해 관공서 차량 일부에 대해 외 국산 자동차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시장 개방 확대노력에도 불구, 이번 보 고서는 여전히 미국차에 대한 국내 인식이 부정적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치 가 미흡하다고 질타하고 있다.
◇IT에서 농산물까지 정부개입 강력 비판=보고서는 30쪽이라는 방대한 분량을 할애해 통신 자동차 등부터 수출보조금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고관세를 포함해 정부 지원 및 개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자동차는 고관세 조치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는 한편 특소세 등 여전히 복잡한 세금구조가 외국업체 시장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 산업의 경우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술 표준 설정 등에 있어 외국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고 외국인 지분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시장 경쟁 제한 요소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하이닉스와 제지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자금 지원을 WTO 규정에 위반한 명백한 수출 보조금이며 이 같은 조치가 미국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적시했다. 수입정책 부문에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농수산물이 30~4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 관세 인하를 위한 압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농수산물에 대한 복잡한 통관절차나 국제 규정과 다른 검역기준 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서비스분야의 경우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스크린쿼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영상물 교역 및 배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지상파와 케이블 TV의 외국 프로그램 방영비율 및 외국인 투자제한에 대해 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수출보조금 등 무역보복 시사=USTR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이후 한달 이후 미국 정부의 공식 제재 조치가 발표되지만 수출보조금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제재를 시사하는 대목이 담겨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하이닉스 등 에 대한 정부지원과 관련해 보고서는 업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수출보조금에 대한 WTO 규정 위반으로 무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밝혔다.
지적재산권도 지난 해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등급을 상향조정했음을언급하면서 조만간 시정 조치가 없을 경우 실력 행사가 임박했다는 분위기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저작권 소급보호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공조 강화로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 음악 복제, 미국 영화 불법복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가의 원서 불법복제 및 불법복제 영상물의 길거리 무단 판매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 최원정abc@sed.co.kr 기자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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