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데이비드 N 스미스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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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스쿨 입학정원 규제보단 시장흐름에 맡겨 수급을 조절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데이비드 N 스미스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총장은 2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법개혁위원회가 오는 2008년부터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관심이 집중돼온 입학정원과 관련,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사개위가 암묵적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을 1,200∼1,300명 수준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긴 곤란하다”면서도 “정책은 변호사업계의 경쟁력보다는 국가경쟁력을 생각하면서 추진돼야 한다”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을 통해 변호사 배출 인원을 제한했던 지난 60년대 미국의 예를 들면서 “당시 과당경쟁을 우려한 변호사업계의 요구에 밀려 합격률을 30∼40% 수준까지 낮추기도 했지만 이것이 근거 없는 우려라는 점이 입증되면서 현재는 80% 가량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당경쟁 우려가 해소된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직역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사회 구성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대변할 서비스 수요도 늘었고 이런 추세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총장은 법률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한국은 완전개방보다는 부분개방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당장 외국 거대 로펌에 필적할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략적 제휴나 교육확대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총장은 하버드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이후 노스캐롤라이나대 정치학부 부학장, 뉴욕주 법무차관, 하버드 법대 교수ㆍ부총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12월 aSSIST 총장에 임명됐다. aSSIST는 전ㆍ현직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을 교수로 채용, 국내 최초의 경영전문대학원을 표방하면서 지난 5월 개교했으며 미국 노스웨스턴 법학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법학 석사학위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