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 처리 뒤 민심 이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나라당이 29일 연찬회를 앞두고 ‘물갈이론’의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아울러 안철수 신당과 민생예산 등 메가톤급 현안을 둘러싸고 이합집산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계파간 정치투쟁의 양상으로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연찬회의 최대 현안은 안팎의 쇄신과제. 한나라당에 멀어진 민심과 당심은 안철수ㆍ박세일 등 외부 세력에 의한 신당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당내 의원 중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물갈이 요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는 격이다.
한나라당이 직면한 가장 큰 파도는 물갈이론이다. 쇄신파이자 전 여의도 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이 확산시킨 고령자 물갈이론은 전 내년 초부터 본격화할 공천 경쟁의 전초전에 해당한다. 이 주제를 놓고 연찬회에서 초재선과 중진의원간 마찰이 예고된다. 더 나아가 홍준표 대표체제가 공천권을 갖고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것을 불안해 하는 당내 시선도 있다. 이들은 정책과 소통에만 주력하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역할론을 주문한다. 친박계쪽은 내년초 박 전 대표가 정치현안에 지금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주문에 동의하면서도 드러내 공천권을 행사하기 보다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한 채 조언하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표가 당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것만 남았는데 지금은 계속해 정책 소통을 하고 내년 1월 중순 이후 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반면 박 전 대표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 인물 영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상당해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연구원장을 구심점으로 한 신당설도 연찬장에 모인 의원들 사이에 주요 토론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 원장이 내년 1월초 자서전을 낸 직후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된 내년 7~8월 그가 움직이지 않겠냐는 게 정가의 예상이다. 이런 가운데 안 원장에 대한 영입의사를 밝히고 있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27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창당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내달 중순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1~2월 창당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정당 출범이 잘되면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숫자의 후보를 낸다는 구상이다. 24일 박 전 대표의 지역구인 달성군을 방문하는 등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펼치는 법륜스님이 구상하는 신당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선도 많다.
당 안 팎의 도전에 맞선 홍준표 대표는 타개책으로 연찬회에서 정책 쇄신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쇄신파와 친박근혜계가 요구한 최대 3조원 가량의 민생 예산을 관철시킬 생각이다. 대학 등록금ㆍ보육ㆍ청년 취업ㆍ비정규직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당 정책위는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 예산을 증액해 정규직 채용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책위는 또 지난 9월 당정이 마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예컨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에 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33% 지원하기로 했던 방안을 조정하자는 것. 지원폭을 50%로 늘리고 5인 사업장도 포함하며 최저임금의 130%을 받는 근로자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내 하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 밖에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구조를 바꾸기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조달 관련 법 개정도 이들의 과제다.
민생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당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한국형 버핏세’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민본 21’은 이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8,800만원 위에 1억원이나 1억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38~40%의 세율을 매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밖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주식에 대한 거래세 대신 소득세로 전환하는 방향도 과제로 삼았다. 민본 21 소속인 김성식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 뿐 아니라 친박근혜계 의원 등 당내 여러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국회 통과를 자신했다.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올려도 내년 들어오는 세수는 3,00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한나라당의 ‘부자 정당’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가 밀어붙이는 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