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 마무리에도… 경제법안 처리 쉽지 않을듯

4일부터 정보위 국감·예결위 질의<br>대선 개입 의혹 등 또 난타전 예상

여야가 지난 주까지 종합 국정감사를 마무리했지만 이번주 국회 정보위 국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있어 여전히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법안소위에서도 민생ㆍ경제 법안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정보위는 4일 국가정보원, 5일 국방정보본부와 국군기무사령부, 6일 경찰청, 7일 백령도 안보현장 시찰에 나선다.


민주당은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간의 연계의혹을 제기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검찰ㆍ경찰 이관 등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설치를 주장할 방침이다. 국정원 직원 체포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놓고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업무배제를 놓고도 국정원 외압의혹을 제기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적 판단을 기다리자”며 방어막을 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개입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 등을 거론하며 국가정보기관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맞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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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7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 수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갖는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12일 열리는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를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여야의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오는 15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실에 대한 국감에서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대통령실의) 인원 절반 가량이 박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 중이라 (국감) 연기를 강력히 요구했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5~6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여야는 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012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고, 18일에는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고, 19~22일과 25일은 대정부질문을 갖기로 했지만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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