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24일] 경총ㆍ노총의 고통분담 제의 실천할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이 절실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이 노사와 정부,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노사민정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수영 경총 회장과 장석춘 노총 위원장은 “비상대책에서 노사 간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실업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 합의 전파와 정부 지원대책을 논의하자”고 공식 제의했다.
이번 경제위기가 노사 협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사회적 위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노조의 고통분담 없이 기업과 정부에 일자리 나누기만을 요구해온 금속노조 등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지난해 4ㆍ4분기 -5.6% 성장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재정확대ㆍ금리인하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도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총과 노총이 노사정을 넘어 시민단체ㆍ학계ㆍ종교단체까지 참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제안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비상대책회의가 구성되는 대로 오는 2월 초 대표자회의를 발족하고 2월 말까지는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로 했다. 하지만 대책회의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진심으로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일부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연봉을 삭감 또는 자진 반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실업대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정규직 또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와 배려가 절실하다. 정부도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경총과 노총의 제안이 있은 뒤 민노총은 “서민들의 임금을 깎기 위한 대국민 쇼”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지금 일자리 창출은커녕 기존 일자리마저 없어지고 있어 임금의 고저보다 일자리 자체가 절실한 형편이다. 경제가 무너지고 기업들이 쓰러지면 노동운동 자체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