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여야 의원들의 부동산 정책 경쟁이 뜨겁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10일 서울시 주택문제 해결 방안으로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제시했다.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란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해 실수요자에게 분양, 소유권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만 매각할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의원은 “이 방식으로 서민들이 3분의2 수준의 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고 매도할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과도한 양도차익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공급 가격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실제 팔지도 못하는 아파트 지대가 공급가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테면 월 지료 10만원을 받는 대신 땅은 공공기관이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사람은 정책 공방을 벌였다. 이 의원은 “아파트에서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지료 책정이 너무 낮게 됐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지대 투자부분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