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공정위 토론내용
"가격담합·독과점해소 미흡"
"우회지원관행 근절에 최선"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한국의 경제거래가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아직 공정하다는 신뢰를 얻지못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경쟁력이 없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통령은 "공정거래위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시한이 연장된 계좌추적권을 활용해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한국통신과 한전의 내부거래 사실은 충격적이고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쳤다"며 "공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적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이 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공정거래 전반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김 대통령= 공정거래위는 자율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공정위의 총괄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해달라.
▲박길준 연세대 교수= 공정거래법의 두 축은 경제력 집중억제와 불공정 거래 방지다.
공정위는 그러나 가격단합, 독과점 등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못했다. 경제계의 로비와 압력이 강해, 감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김 대통령=소비자 입장에서 공정위의 성과는 무엇이며 미흡한 점은.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이 이원적 구조로 돼있는 것이 미흡한 측면이다. 경쟁정책은 소비자 정책과 함께 가야한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경쟁정책과 소비자 보호정책을 하나의 기관에서 맡고있다.
-김 대통령= 일부 언론에 의하면 공정위가 민간기업에는 쇠방망이, 공기업에는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철저했으며 경제체질 개선에 도움이 됐는가.
▲윤호일 변호사= 공정위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갈 길은 멀다.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에 대한 감시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와 누적투표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또 공정거래 위반 사범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데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고쳐야한다.
-김 대통령= 4월부터 출자총액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차질없이 실시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또 대기업들이 19조8,000억원에 달하는 출자한도 초과분을 처분할 때 주가하락 등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조학국 사무처장=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정부와 재계가 합의해 4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30대 그룹 계열사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기업이 구조조정, 외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기업들은 초과분중 50%를 내년 3월말까지 매각하고 나머지 50%는 합병 등을 통해 해소할 것이다.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않도록 연중 분산매각키로 기업들과 조정했다.
부당내부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지원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경쟁질서의 확보차원에서 이를 해소시키겠다.
-김 대통령= 선단식 경영이 없어져야, 살 기업은 살고 망할 기업은 망하는 시장질서가 실천된다. 철저한 계열분리가 이뤄져야한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유통의 일대혁명이 일어나고있다. 그러나 배달, 환불, 상품교환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있다. 인터넷 쇼핑물 대책과 소비자 보호대책, 전자상거래 지원대책은.
▲이동욱 소비자 보호국장=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만들어 기본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해 50여개 사이버 단체의 도움을 받고있다.
하반기에 인공지능형 검색기를 도입해 24시간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전자 및 통신판매법을 제정토록 하겠다. 오프라인 사업자가 온라인 사업자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예상지역을 골라 직접 조사를 하겠다.
-김 대통령= 입찰담합행위가 사회 각 분야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허선 경쟁국장= 담합은 조금만 감시를 소홀히 하면 재개될 수 있으므로 제보자에게 포상하는 방안을 포함, 철저히 대처하겠다.
황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