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증원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9일 당론을 어기고 국회의원 정수 299명 증원에 대해 합의했던 김용균 간사를 교체키로
했다. 최병렬 대표는 이와 관련, “소선거구제와 현행 의원 정수 유지가 당론인데 이를 합의해 준 것은 간사의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오 사무총장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신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차원의 정치개혁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간사교체는 정치개혁 협상에서 주고받기식 절충보다는 당론관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협상창구인 정개특위 간사에게 재량권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리당략과 각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더 첨예하게 맞물린 선거구제, 인구상하한선, 선거연령, 지구당 및 후원회 폐지 등 정치개혁 주요 쟁점협상에선 각 당간 한치의 양보없는 기싸움이 예상된다.
국회 정개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의 간사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