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일세 싸고 여야 '시끌'

야 "北 자극소지" 여 일각서도 "신중 접근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화두'가 나온 다음날인 16일 국회는 시끌벅적했다. 야당은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의도로 풀이했고 여당 일부는 천천히 논의하자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띠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일세는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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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이날 비대위에서 "지금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틀지 생각할 때"라며 "통일된 후에 엄청난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통일 전에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만 (비용문제 해결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약간은 다른 이유로 통일세에 신중론을 가했다. 감세가 근본적인 정책기조인데다 최근에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강조하고 있기에 통일세를 섣불리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통일세 문제는 남북협력기금이 지금 많이 있다"면서 "평화공동체가 정착된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속도조절론을 폈고 서병수 최고위원은 "통일세도 세금이고 통일세의 성격 자체가 훗날을 대비해 현재 세대가 부담하는 문제여서 사회적으로 국민 합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서 "또한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나성린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당장 통일세를 부과하자는 게 아니라 통일재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안"이라며 "통일세는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나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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