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군개편 시안…선택권 늘지만 서열화 우려
3단계 지원 통해 최대 4개학교 선택 가능일부 "선호~비선호 학교간 양극화 경계를"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7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선택권 확대 방안'을 놓고 교육계 안팎으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 방안이 학생들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고교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증가시켜 가계에 부담을 주고 강남 지역 고교에만 학생들이 몰리는 '교육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고교 선택권 확대 방안'에서 눈 여겨볼 점은 교육계에서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부각돼왔던 '광역학군'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서울을 하나의 학군으로 통합하는 광역학군은 지난해 8월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가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도 언급한 바 있다. 시교육청의 고교 선택권 확대 방안은 광역학군 개념을 제한적으로 도입해 '강남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고교 지원 방식을 3단계로 분리해 ▦서울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학군에서 정원의 30% ▦거주지역 일반학군에서 정원의 40% ▦인접한 2개 학군을 통합한 통합학군에서 정원의 30%를 선발하도록 한 것이다. 1ㆍ2 단계에서는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을 도입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 도심공동화 지역으로 학생 수가 부족한 중구ㆍ용산구ㆍ종로구 등 중부학교군은 1단계 단일학군에서 정원의 60%를 뽑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학생들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각 단계에 따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서울 전지역에서 1ㆍ2지망 고교를 지원하고 여기서 탈락할 경우 자신의 거주지 학군에서 1ㆍ2지망 고교를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한 4개 고교에 모두 탈락하면 인접한 2개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에서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추첨ㆍ배정된다.
박부권 교수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해본 결과 90%가 넘는 학생이 거주지 일반학교군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학교 선택'의 기회가 확대됐지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강남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고교서열화나 교육양극화 등 부작용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려면 이런 방식의 학군조정보다는 현행 고교 평준화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미봉책 같은 학군조정이 이뤄지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구도가 고착될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력시간 : 2006/12/07 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