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수사 9부능선 넘어

'외환銀 매각'수사 9부능선 넘어 "용두사미되나" 논란속 불법행위 첫 적발이르면 주말부터 관련자 사법처리 전망국민銀, 여론 눈총에 인수 강행 어려워질듯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론스타 본사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의 론스타 수사가 7개월여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론스타 경영진의 주가조작 사건이 곧장 국민은행과 진행 중인 외환은행 재매각을 중단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론스타의 '먹튀'에 불법행위가 추가된 만큼 국민은행이 받게 될 여론의 압력이 재매각 계약을 뒤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국민적 관심사인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실체에 대해 뾰족한 단서나 물증을 찾지 못해 "변죽만 울리다 용두사미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이 31일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최고위층들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하기 위해 론스타 코리아측에 외환카드의 주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밝혀 수사의 물꼬를 텄다. 검찰이 밝힌 론스타 본사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는 충격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론스타측은 지난 2003년 7월 외환은행 인수 후 그 해 11월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하려고 외환카드 감자설을 의도적으로 유포, 주가를 폭락시켰다. 감자설이 퍼지자 같은 해 11월 20일 6,500원대이던 외환카드 주가는 급락해 26일 2,550원까지 떨어졌다. 론스타는 감자를 하지 않고도 싼 값에 외환카드 2대 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과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일 수 있었다. 검찰은 아울러 당시 외환은행 매각정책 라인에 있던 청와대, 재경부, 금감원 전ㆍ현 고위 인사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설 전망이어서 론스타 수사는 9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론스타가 주가조작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상실돼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론스타와 국민은행 사이의 외환은행 매각작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를 최우선시한다면 이를 말릴 방법은 별로 없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별개라는 의견이 우세해서다. 또 론스타의 혐의를 놓고 법원에서 지루한 공방전이 예상돼 최종 유죄판결 전 국민은행이 본계약을 이행하면 론스타의 먹튀가 현실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따지려면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은행도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무시하고 외환은행 인수를 강행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따라서 국민은행 경영진이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장기간 연장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수사 결과가 드러났음에도 정부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매각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부유출"이라고 경고했다. 입력시간 : 2006/10/31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