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주택정책과 주거안정
하성규
하성규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
주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다. 자연적ㆍ인위적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은신처로서의 주택은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개념이 탈바꿈했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집은 경제적 재화, 투자의 대상, 그리고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다.
또한 주택은 국민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해 부를 창출하고 경제정책 수단이 되기도 한다. 주택투자는 생산촉진ㆍ고용유발, 그리고 경기부양이라는 경제적효과 뿐 아니라 사회복지효과를 지닌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주택보급률(혈연가구수를 총 주택수로 나눈 것)은 지난 70년 79.5%에서 2003년 100%를 달성했다고 한다.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는 국민총생산(GNP) 대비 5.87%(74~2002년)를 차지해 총고정자본투자에서의 비중은 19~38%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한국인의 주거수준은 향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많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실현되기 힘든 상태이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자가 점유율은 70년 71.7%였으나 2000년에는 54.2%로 하락했다. 도시 지역은 자가의 비중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49%)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주택가격에 기인한다. 아울러 건설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거빈곤 가구가 전체 가구의 23%(330만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재개발로 인해 집단적 달동네는 사라지고 있으나 또 다른 주거빈곤 형태인 비닐하우스ㆍ쪽방 등이 적지않다.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삿짐 챙기는 생활에 이골이 나 있다. 가난한 무주택자들은 철새처럼 떠돈다.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해 질적 개선이 이뤄졌다 해도 자가 점유율이 상승하지 않고 주거 빈곤층은 여전하다. 주택자원 배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처방이 나와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도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누구나 용이하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가격을 저렴하게 하든지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택이 시급하다.
입력시간 : 2004-05-04 1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