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책 부재에 조직 존폐 논란 가속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 부재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동통신 2세대(2G)서비스 종료를 위한 기준 수립이나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 등을 미루는 통에 IT서비스 이용자나 기업들의 혼선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상파 재전송 논란, 무리한 종편채널 지원 등 파문이 잇따르면서 방통위의 향후 존립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후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해석인 셈이다. ◇세부 기준도 없이 '14일내 2G 바꿔라' 결정=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KT의 2G서비스 종료계획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제동이 걸린 것은 방통위의 애매한 정책 때문으로 이 같은 결과가 이미 예견됐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말 KT의 서비스종료를 조건부 승인할 때 향후 잔존 가입자수나 서비스 종료 시점등 세부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 앞으로 KT와 또다른 사업자의 2G종료가 추진될 때 기준을 둬야 논란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안별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이와함께 방통위의 승인 14일이후 KT의 2G망 철거를 허락했는데, 14일기간은 단순히 KT의 2G 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뚜렷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업계 사정과 정책결정의 편의성만 고려했다"며 "승인후 단 2주일의 말미만 준 것이 사용자들 불만을 증폭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스스로도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추진한 '010번호통합'정책을 앞당기려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방통위는 016,019 등 '01X번호'를 010번호로 완전 통합하는 시점을 모든 사업자가 2G를 종료하는 때로 정했다. 방통위가 당시 예측한 2G종료는 2018년. 결국 아직 6~7년이나 남았는데 종료를 서두르는 것은 사업자 측면만 고려했다는 비판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도 미적미적 =끊임없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방통위의 미흡한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7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3,500만명의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낸 후 방통위는 8월 부랴부랴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제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재발방지책이 시행되지 않은 채 4개월만에 또다시 넥슨의 1,300만명 정보유출 사고가 터졌다.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내놨을 당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대상인 인터넷업체들에 대해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정작 실행은 미루고 있다. 쓰지 않는 인터넷 계정의 개인정보를 자동 삭제토록 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당초 지난 10월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국회 관련법 개정지연을 이유로 사실상 연내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방통위 조직 자체의 존폐 논란 가속 =2G 종료, 대형 정보유출 사고와 함께 최근 케이블TV의 지상파 고화질(HD)방송 차질, 종편의 무리한 광고영업 논란과 같은 잇따른 정책 실패는 향후 통신·방송 관련 업계에 불확실성만 증폭시켜 경영판단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달에만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아날로그TV 디지털전환에 따른 주파수 활용등과 같은 중대한 정책사항들이 남아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결정에 불만은 품는 쪽은 잘못된 정책을 들어 법적해결에 매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책 부재에 대한 비판이 방통위 조직 자체의 존폐 논의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한 IT전문가는 "특히 IT산업 관련 업무들이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쪼개지게 된 이후 방통위만의 독자적인 IT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사안과 업계 사정에 따라 근시안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잇따른 정책실패가 향후 새정부 출범후 조직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