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갑윤(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여당 간사인 장윤석(오른쪽) 한나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21일 국회예결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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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간사 특별좌담회
여야가 지난달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이후 한달여만인 20일 저녁부터 국회 예산심사가 재개하며 30일 합의처리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제신문은 21일 아침 국회에서 ‘326조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예산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갑윤 위원장과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 강기정 민주당 간사간 특별좌담회를 긴급 마련했다.
-사회 :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감액ㆍ증액은 어떤 원칙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
▦정 위원장: 불요 불급한 예산이 뭔지, 또 내년 총ㆍ대선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잘 살펴볼 예정이다. 깎을 건 깎고 또 예비비 있으니까 적절히 반영할 것 있으면 반영할 생각이다. 현재 포켓(호주머니ㆍ326조1,000억원의 정부예산안) 가지고 안되겠다 싶으면 정부 측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할 것이다.
▦장 간사: 정부가 편성해 온 총 규모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예산 수요가 많으니까 재원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 찾아 삭감해야 한다.
▦강 간사: 내년 경기 어려워진다는데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 노인복지예산과 사회 안전망 예산이 필요하다. 여러 사정을 볼 때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세입을 1조원 늘리고 세출을 9조원 조정해 10조원의 민생예산을 확보해야 한다.(이럴 경우 예산규모가 327조1,000억원으로 늘어남) 그러니 어디서 복지 예산 확보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사회: 당정간에 협의한 3조원 가량 삭감과 증액 내용은.
▦장 간사: 좀 더 디테일(구체적)한 숫자는 심사를 해야 나온다. 단 예년에 2조 남짓한 삭감 재원 통해 조정을 해왔는데 올해는 보육ㆍ교육 등 민생과 관련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3조 수준의 삭감ㆍ증액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한나라당은 3조원의 조정안 중 1조원을 복지에 쓰겠다는 게 중론이다)
-사회: 여야간에 감액 폭, 다시 말해 민생예산 확보 규모가 차이가 큰데 접점이 필요하다.
▦장 간사 : 조정 절충이 많이 될 것이다. 증액 수요 감안해 삭감 재원 찾아야 한다.
▦강 간사: 핵심은 얼마를 줄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긴급 예산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또 내년 일자리는 얼마나 늘릴 것이냐, 무상복지는 할 건지 안 할 건지, 지역균형예산 얼마를 쓸 건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정해야 감액 부분이 조정될 수 있다.
-사회: 당정간에 예산조정이 완료단계인데.
▦장 간사: 아직도 풀리지 않은 난제들이 많다. 결국은 재정 규모가 문제다. 우리는 3조원 조정하자는것이고 정부는 좀 어렵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는 2조5,000억원 안팎의 조정을 원함)
-사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반값 등록금 문제는.
▦장 간사: 등록금 구조를 잘 검토해야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등록금 인하를 위해 4,000억원을 더 투입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 가급적 상임위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투입할 지는 검토해야 한다.
▦강 간사: 2조원 이상 증액되지 않는 한 반값등록금 실현이 어렵다.
▦장 간사: 야당은 명목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쪽에 초점을 모으는 것 같다. 반면 여당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되, 그 가정의 재정 능력도 고려하고, 나름대로 학교에서의 생활 평가도도 고려하고 있다.
-사회: 무상보육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장 간사: 여권에서는 만 0살에서 5살까지는 국가가 책임지되, 5살의 경우는 금년에 국가가 누리 과정(내년부터 국가가 5세 아동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고 공통교육과정을 시행)을 도입하는 식으로 무상 보육 교육을 도입했다. 그래서 0살에서 4살까지는 일거에 국가가 감당하기는 재정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후 0살에서 4살까지는 단계적ㆍ점진적 재정을 감안해서 스케줄을 짜려고 한다.(한나라당은 0~4세 아동의 보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 추진중이다)
(그 때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이 위원장실에 들어왔다)
-사회: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뭡니까.
▦김 실장 : 그건 장 간사님에게 여쭤보세요(웃음)
▦장 간사 : 돈만 줘요.(웃음)
▦강 간사: 무상보육은 정부와 대통령 생각, 한나라당 생각이 조율이 되지 않은 것 같다.(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0~4세 보육지원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와 달리 경제운용계획에서 0~4세 보육지원 부분을 넣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장 간사 : (손사래 치며)대통령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교과부에 계획을 보고하라고 했으니 내년부터 어떻게 할지 교과부가 계획을 세울 것이다.
-사회: 기초노령연금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강 간사: 민주통합당은 (현행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인 기초노령연금액을) 1%포인트 더 높이자는 입장이다. 현행법으로도 1%포인트를 올리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간사: 여당 의원들도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 단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구조 개선과 인상 문제를 함께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다.
▦강 간사: 정부 주장대로 기초 노령 연금 대상 줄이는 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추후에 할 일이다.
-사회: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견도 있는데
▦강 간사: 전체 일자리 예산 10조 1,000억원 중 문제가 있는 건 과감히 삭감하되 전체적으로는 증액해야 한다.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좋은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
▦장 간사: 재정에 의한 일자리는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청년 창업 등에 오히려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사회: 한나라당은 이같은 보육ㆍ노인ㆍ일자리 등 예산으로 3조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인데.
▦강 간사: 3조원 가지곤 안 된다.
-사회: 여기 계신 재정부 예산실장은 3조원 조정도 안된다고 하는데.
▦장 간사: 그건 나도 불만이 많다. 야당 간사와 둘이 합작해 보려고 한다. (강 의원에게) 여야 간사가 작심해서 합시다.(현재 재정부는 2조5,000억원 안팎의 세출조정을 원하고 있다)
▦강 간사: 감액에 대해선 지금 재정 규율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국방부 무기 구입 예산 같은 건 불용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과감히 감액해야 할 것이다.(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살리기 위해 국방예산 중 제주해군기지(1,327억원), 차세대 전투기(F-X) 구매(540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759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861억원) 구매사업을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방예산 증액을 주장한다) 또 곳곳에 현정부 홍보예산 많이 들어가 있다. 이 경우도 타당성을 봐서 삭감해야 한다.
▦장 간사: 강 의원 말대로 예년에 예산을 줬는데 안 쓰고 있는데 또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사회: 국토위에서 8조여원이나 증액시켜놨는데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지역 개발예산은 어느 수준까지 할 생각인가.
▦강 간사: 지역 예산도 정부에서 빠진 부분 중 우선 순위를 챙겨서 넣어야 된다. 대신 정부 SOC 예산 중 삭감해야 하는 문제, 특히 지난 3년간 특정 지역 예를 들어 포항 예산 등이 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선 순위에 빠진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
▦장 간사: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가 따로 있지 않다. 지역 경제의 바탕 위에서 가는 것이다. 우선 순위로 평가하되 국가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지역 예산도 해야 한다.
-사회: 예산안 심의가 한달 파행 후 어렵게 다시 됐는데 위원장의 각오는.
▦정 위원장: 예산을 30일까지 통과 시켜야 하는지를 감안하면 막다른 골목임을 다 알 것이다. 날밤을 새고라도 해야 한다.
사회= 고광본 정치부 차장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