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발표해서 환영을 받았지만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부채의 구조조정이었다”면서 “정부가 신경 쓰고 배려하고 국가가 책임을 떠안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서민금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굉장히 취약한 서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국가적 과제”라며 서민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서민금융지원 3종 세트’를 논의했다. 서민금융지원 3종 세트는 △서민 금융 공급의 확대와 금리 인하 △성실 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확대 지원 △서민의 자활과 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 금융지원은 결코 일회성으로 끝날 수 없다”며 “정부는 서민 금융 지원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임 위원장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대한 법률이 현재 계류 중”이라면서 서민금융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에 동의하며 “여야싸움으로 정책의 취지가 왜곡되고 훼손되면 하나마나한 짓”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