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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화두인 '공생발전'의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진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가 정의하는 공생발전은 무엇일까. 박 특보는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생발전을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공생발전의 후속 대책과 관련해 비정규직 차별을 강조하며 "정규직의 비중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이 사회보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동일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지나친 차별을 받는 것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 포퓰리즘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박 특보는 "복지예산은 늘리겠지만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무차별 복지는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고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뿐 아니라 남유럽ㆍ일본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복지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라면서 "어느 나라든 초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복지지출은) 가만히 둬도 크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박 특보는 "한 달에 9만6,000원 정도 지급하는 노인수당은 가만둬도 10년 후면 두 배가 되는데 이를 몇 배 올리자고 하면 감당이 안 된다"고 예로 들었다. 오는 24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해 박 특보는 "이 대통령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민투표는 단순히 무상급식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패러다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 사회특보로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는 노사 당사자 해결 원칙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사측과 노측이 진전된 자세를 보여줘야지 정부가 개입해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