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 중 퇴출 금융기관 출연금 등 65조원은 회수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회수 가능 금액만으로 공적자금 회수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보가 지원한 공적자금 중 회수할 수 없는 자산을 제외한 실효회수율은 74%로 앞으로 예보가 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은 11조원에 불과하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실효회수율 지표도입 방안’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해 말 결산 기준으로 보유자산 등을 평가해 산정한 회수 가능 금액은 45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예보가 517개 부실금융회사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총 111조2,000억원으로 이중 33조7,000억원(2005년 7월 말 현재)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투입된 공적자금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실효회수율은 74.1%에 이른다. 이는 현행 공적자금 회수율 30.3%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보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회수율을 알리지 않을 경우 나중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사 입장에서도 공적자금 회수성과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