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6년말 이후부터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나 건축폐기물 등의 반입을 불허할 방침이다. 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2016년말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제2매립장을 추가 매립한다고 해도 폐기물 무게가 증가해 하부 기반시설 균열이 발생해 침출수 누출이라는 심각한 환경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3매립장(103만3,000㎡), 4매립장(390만㎡), 잔여지역(147만8,000㎡)을 포함한 부지 641만1,000㎡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입을 위해 추가로 매립지를 만들어 덜라는 요청이다. 이와 함께 2016년으로 돼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2044년으로 연장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6년 종료를 거듭 주장하고 있고,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기도 해 매립지 추가연장은 사실상 어려워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부지 조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가 대체부지 조성을 공언하고 있지만 2016년 매립종료 실현을 위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매립장 조성사례(40개월 이상 소요)를 볼 때 지금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2매립장 사용이 어려우면 제3매립장 103만3,000㎡(약 31만평)의 조성을 서둘러야 하지만 기반시설 소요기간이 57개월이나 걸려 수도권 시민들은 물리적으로 2016년말 이후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3매립장은 당초 2017~2023년까지 7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총 사업비 1,401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지난 2008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하수슬러지·음식물폐수 처리시설을 송도 LNG기지 인근 빈터 1만4,850㎡에 건립하는 방안도 난관에 부딪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환경부는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이고, 이에 따라 국비 지원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폐기물 매립장 엔지니어링 전문가는 “제3매립장의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밤 낮으로 공사를 강행해도 43개월이 걸려 2016년 말 이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3개 시·도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반입량 쿼터제를 강제 시행할 수 밖에 없지만 과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부에서는 인천시가 2016년말까지 폐기물 매립을 종료한다고 선언만 해 놓고 후속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것은 이를 정치화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