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집값이 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연구원은 14일 ‘하반기 집값 전망’ 자료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대책과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투기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토연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2%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셋값의 경우 전국은 3%, 서울(아파트)은 2%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신행정수도 건설과 신도시 개발 등 개발수요로 인해 전국의 지가는 평균 2%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연은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해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입자금의 금융대출 의존비율이 32%대로 높은 편이 아니다”면서 “강남권 등 일부 부동산 가격에 형성된 거품이 단기간에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장기적으로 서서히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연은 부동산시장 지속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방안으로 하반기에도 주택거래신고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분양권전매제도 폐지 또는 한시적인 분양권 전매금지의 전국 실시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토연은 다만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보유과세 강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과세를 인하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