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인 과학기술경쟁력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세계 60개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은 지난 2002년 12위에서 2003년에는 16위, 그리고 2004년에는 19위로 2년새 7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술경쟁력의 경우 지난해 27위에서 2004년에는 8위로 크게 향상돼 다소 위안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기술경쟁력이 이처럼 크게 향상된 것은 평가항목에 초고속 인터넷가입자수가 포함됐기 때문이며 1인당 연구개발비(25위), 민간연구개발인력(23위), 특허 및 지재권 보호정도(37위)등 전통적인 항목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학교육이 의무교육과정에서 적절하게 이뤄지는 정도는 36위,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의 경우 49위,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환경이 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는 38위에 그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환경이 얼마나 후진적인 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의무교육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공계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초고속인터넷 정보망의 보급으로 인터넷 인구는 늘어났지만 과학기술력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항목에서는 과학기술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력의 후퇴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과학기술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생존능력이 그만큼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과학기술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30%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민 1인당 R＆D 투자비를 끌어올리는 한편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연구개발투자가 왜 부진한지, 그리고 과학기술투자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연구개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연구개발비를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무교육 과정에서 과학기술교육의 비중을 높여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16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자연계석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병역대체제도, R＆D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등이 제시됐으나 이런 단편적인 대책과 함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참여정부는 혁신형 경제를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혁신형 경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력 향상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