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게임기·상품권 유통 탈세의혹 조사
검찰, 영등위·게임개발원 전격 압수수색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게임기 및 상품권 등과 관련된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3일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및 상품권 업체 등의 탈세 의혹과 관련, "당연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조사 착수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말 게임장과 PC방 54곳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간 후 게임기를 사고 파는 유통 과정과 무자료거래 등 게임기 문제와 관련된 전후방 거래구조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줄기에서 상품권도 어디서 사오고 어떻게 유통되는지 모두 보고 있다”며 “이 같은 거래 사항들을 보다 보면 조만간 게임기 거래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업체들은 게임기기를 조작하고 게임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을 현장에서 불법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고 거래가 주로 현금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세금 탈루를 일삼아왔다.
국세청은 특히 사행성이 짙은 것으로 드러난 게임장이나 PC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폭력조직과의 연계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폭력조직과의 연계성이 드러나면 이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9월에도 전국적으로 사행성 게임방에 대한 조사를 벌여 41개 업체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고 3개 업체는 다른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적이 있다. 이어 7월 말 사행성이 짙은 게임장과 PC방 54곳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PC방 12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기 주변의 탈세 규모가 관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전반에 걸쳐 1조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불법 사행성 오락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바다이야기 등 게임의 심사를 맡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와 경품용 상품권 지정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 및 수사관 50여명을 두 기관에 보내 게임기와 상품권 지정신청 서류 및 결과 보고서, 문화관광부 및 업체와 주고 받은 공문, 컴퓨터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영등위의 바다이야기 첫 버전 심사 통과와 관련, 문화부에서 규제완화 지시 등이 있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영등위 게임물 등급분류소위원회 전ㆍ현직 위원 7~8명의 출국을 금명간 금지하는 한편 계좌추적에도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부 및 해당기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업체 관계자 수십명을 출금 조치했다.
입력시간 : 2006/08/23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