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시중은행들과 신용공여한도(크레딧 라인ㆍ credit line)계약을 체결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은행이 설정하는 한도액이 은행의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중은행들의 대출과 금리 등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박승 한은 총재는 2일 “유동성 조절 대출제도를 유동성부족은행에 대한 일시적 자금지원 수단에서 전 은행에 대한 상시 유동성 지원수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과 각각 크레디트 한도를 설정하고 해당은행은 이 한도에서 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일정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중은행들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고 낮은 금리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은행들로부터 정책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국과 독일에서는 `롬바르트 제도`라는 이름의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권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유동성조절 대출`을 운용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이 자금을 받을 경우 자금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소지가 있어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