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13일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해 16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했다”며 “미국 측이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감독과 의무부과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까지 협상과 관련, “실질적인 쟁점 부문은 큰 진전을 못 이루고 있다”고 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비스ㆍ투자 유보안(개방 불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싱가포르 FTA의 유보대상이 80여개였다. 이번 우리 측 안은 이보다도 훨씬 많다. 미국 측 유보안은 검토를 거쳐 내일 말하겠다.
-우체국 금융과 보험 문제는 어떻게 됐나.
▦미국은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동일한 금융감독과 의무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광고 심의과정에서 외국 보험사가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미국에 16가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한국계 은행이 미국에서 10만달러 이하의 소액을 취급하지 못하는 문제나 이사진 구성 때 국적제한을 받는 등의 문제다. 미국은 3차협상 때 답을 주기로 했다.
-미국 대학수능시험(SAT) 도입 문제는.
▦유학생들이 SAT를 보고 있는데 우리의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SAT나 인터넷 교육을 개방하지 않았다.
-통신 분야는.
▦통신은 민영화돼 있지만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제한을 유지할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미 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나.
▦실무선의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자동차 분과 논의사항은.
▦주로 표준과 관련된 투명성 문제다. 미 측은 표준 등을 바꿀 때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공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위생ㆍ검역(SPS) 분과의 진전사항은 있나.
▦통합협정문을 이번에 마련했지만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