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기획청은 16일 발표한 금년도 경제백서에서 국내경제 현황에 대해 민간수요 회복이 미약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금융면의 정부정책 효과가 올들어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판단했다.보고서는 또 경제구조 문제와 관련, 기업체질 개혁의 지연과 리스크에 대한 도전 결여를 지적하면서 기업이 새 사업과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잉설비와 채무 등 거품경기의 유산을 조속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경영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회생에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개인을 포함한 사회 전체적으로 벤처기업 육성 등 리스크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는 체제의 정비가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길이며 실업증가 등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고용시장을 정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실업에 대한 불안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청은 이 보고서에서 성장의 관건인 고용, 설비, 채무 등 「3대 과잉」 문제에대해 기업이 평가익이나 정부 대책에 의존하고 있어 거품경기때 빚어진 비효율적 부문의 개선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노동 이동이 원활해지면 실패한 기업인이라도 재도전이 용이하며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기업과 종업원의 관계도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는 등 이점이 많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