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표류하고 있는 U시티(Ubiquitous City) 구축사업이 신규투자를 최소화하고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된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U시티사업 내실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U시티 사업구조의 전면적인 재조정에 나선 것은 사업의 주축인 LH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개발사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U시티사업은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도시기반시설이 융합된 신개념의 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53개, 2010년 77개 사업지구에서 추진됐으나 올 1월 현재 31개로 축소됐다. 특히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는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추진 중이던 총 25개 사업 가운데 18개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용인 흥덕지구 등 이미 준공된 곳은 운영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가 인수인계를 기피해 LH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화성 동탄, 인천 송도 등에서 가동되고 있는 서비스는 교통ㆍ시설물 관리 등에 한정돼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사업계획 때문에 초기투자 및 운영비용 조달이 어렵고 수백억 원대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는 부족한 상태"라며 "사업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과잉 중복투자 방지 ▦지자체 재정을 고려한 서비스 규모 조정 ▦스마트폰ㆍ태플릿PC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지원 ▦해외 첨단 녹색 신도시 수출상품 개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U시티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과거처럼 종합선물세트식 사업은 지양하고 지방재정 여건,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선방안에 따라 우선 이달 말까지 '비용절감형 U시티' 시범도시 2~4곳을 선정해 49억원의 사업예산을 지원한다. 또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과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U시티 적정 설계ㆍ서비스 기준안'을 10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