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휴대폰 번호이동성제 도입 등으로 과열경쟁을 빚고 있는 이동통신업계가 자율 정화운동에 나섰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통3사와 KT(휴대폰 재판매)는 자율적 시장감시기구인 `이동전화 공동 시장감시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동전화 감시단은 앞으로 전국의 주요 판매지역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실태를 매일 조사해 위반 정도가 심한 유통점에는 일정 기간 단말기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내릴 방침이다.
또 인터넷이나 법인특판 등을 통한 저가 판매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통업계의 경우 정부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 강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자율정화 운동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지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또 업체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감시 및 제재조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간 자율감시체제를 만든 만큼 과거와 달리 불법행위가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감시단이 이통시장의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