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재정을 통한 경기진작을 위해 올 하반기 공공지출 규모를 6조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또 내수침체 등 경기상황을 반영해 올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종전의 5%에서 4% 안팎으로, 일자리 창출 목표는 40만개에서 30만개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4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하반기 중 기금과 공기업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공공 부문에서 신도시 건설 등에 3조1,0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한편 종합투자계획과 민자투자사업으로 3조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8대 기금에서 1조1,000억원, 5개 공기업에서 2조원 규모로 투자를 늘리고 종합투자계획에서 2조원, 민자사업에서 1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이어 고유가와 수출 증가율 둔화, 설비투자 부진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올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 내외로 낮췄다. 일자리 창출목표 역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맞춰 당초 목표보다 10만명 줄였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골자를 ‘투자 활성화’로 잡고 이를 위해 공장입지 문제 등 투자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2차 벤처붐을 일으키기 위한 벤처활성화정책 등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의 결과 추경을 ‘마지막 보루’로 신중히 검토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오는 10월 재보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경우 당정은 추경 편성 카드를 동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오는 7일 당정협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