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24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하 금산법) 개정안에서 ‘분리대응’ 방침을 내놓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반발하고 나서 국회 재경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구나 여당 내에도 ‘신중론’이 있어 여당 당론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여당 재경위원들은 대체로 당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계안 의원은 “입법취지를 생각한다면 양쪽 모두 일괄 매각해야 하지만 당론이 정해진 만큼 법안처리 일정을 지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위헌 소지를 들어 반대입장을 보였다. 재경위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금산법 이전 이미 승인을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위헌이다. 또 입법취지가 고객이 맡긴 돈으로 금융 회사가 총수 등의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 만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처분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분리대응안 자체가 과격하다는 얘기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우리당의 단일안을 반대하고 있다. 분리대응안이란 재벌에 빠져나갈 구멍을 다 허용해온 허울밖에 남지 않은 방안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재경위 심상정 의원은 “열린우리당 당론은 삼성 살리기, 삼성 봐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일괄 매각되도록 절충해가겠다”고 공언했다.
대체로 여당의 추진에 야당이 제동을 거는 모양새이지만 재경위원들의 소신에 따라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여당 재경위원인 김종률 의원은 “당론은 존중해야 하지만 재경위에서 위헌 여부와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반대로 야당 중에도 김효석 민주당 의원측은 “본래 민주당에서 주장한 안”이라며 찬성의사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