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시기 '딜레마'
"2분기 성장률도 영향우려"에 규개위 7월1일서 일단 연기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한국은행의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집계 결과 지난해 말 단행된 담배값 인상이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경제당국이 담뱃값 인상시기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심의에서 가격인상은 허용하되 인상시기는 연기했다. 당초 법률 초안은 오는 7월1일부터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으나 규개위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인상시기가 연기된 데는 재정경제부 등 경제당국의 강한 압력이 작용했다. 담뱃값 인상이 소비위축으로 연결되고 다시 생산감소로 이어져 결국에는 성장률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담배의 GDP 기여도를 보면 지난 2003년과 2004년 각각 0.1%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 담배 사재기에 이은 생산량 감소로 올 1ㆍ4분기는 -0.4%로 하락했다. 담배 부문의 GDP 비중도 2003년 0.63%, 2004년 0.65%에서 올 1~3월은 0.32%로 하락했다. 담배 요인을 제외한 1ㆍ4분기 성장률은 3.1%다.
이 같은 성적표를 놓고 볼 때 예정대로 7월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면 2ㆍ4분기 역시 성장률 3% 달성도 확신하기 어렵다. 물가 또한 큰 폭으로 상승, 경제운용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담뱃값 인상을 보는 경제당국의 분석이다.
인상시기가 연기되자 재경부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0.1%의 성장률도 아까운 게 현실"이라며 "시기가 언제라고 말은 못하지만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한 뒤 가격을 올렸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입력시간 : 2005/05/20 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