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코리아 건설의 성패는 노사평화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추진에 달려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 유럽 선진국은 사회적 협의를 통한 국민통합을 순조롭게 추진해 오늘날과 같은 강국이 됐다.
네덜란드는 지난 50년 1월 산업조직법에 따라 노사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자문기구인 사회경제협의회를 조직했다. 협의회는 노ㆍ사ㆍ공익대표 33명으로 구성돼 국내 및 국제적인 사회ㆍ경제정책현안과 입법에 관련해 의회와 정부에 정책자문을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스스로 발의해 정부에 건의하기도 한다. 이때 정부는 반드시 자문에 따를 필요는 없으나 정부 입장을 보고해야 한다.
협의회는 특히 사회경제의 중기발전 계획, 사회정책, 산업정책,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법안, 근로자 참여 등의 노동시장 정책, 유럽 통합정책, 운송문제, 소비자문제 등의 과제를 다룬다. 이를 통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해 국민적 컨센서스를 도출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의 국민통합을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밑거름은 지난 82년 제정된 바쎄나르 협약. 이 협약은 노사간에 이루어진 임금안정과 근로시간 단축이 주내용으로 네덜란드의 노사관계 기조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문서로 평가받고 있다.
바쎄나르 협약을 기점으로 진행된 네덜란드의 구조개혁은 효율과 형평, 성장과 복지, 구조조정과 사회통합이라는 상충적인 정책목표간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진행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네덜란드의 사회적 합의 문화는 경제침체 등의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스페인은 최초의 사회협약이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임금에 관련된 것보다는 노사관계질서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다.
79년에 맺어진 협약은 중앙노사단체와 스페인경영자협의회간의 중앙노사단체형식을 취했으며 단체교섭구조와 그 절차, 그리고 그 운용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지원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를 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스페인은 또 네덜란드와 비슷하게 지난 92년11월 사회적 협의체로 경제사회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의 기능은 노동을 포함한 사회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자문, 정부정책에 대한 자문, 사회 직능별 광범위한 대표들로 구성된 대화와 토의, 정부 요청에 의한 연구보고서 제출해 사회 경제 및 정부간의 상설대화채널 등이다.
오병훈 노사정위원회 연구위원은 "스페인의 경제사회위원회 설립과 운영은 새로운 노사정관계정립으로 노동시장과 고용문제에 관한 발전적인 사회적 협의가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싱가포르가 사회ㆍ경제적 악조건을 딛고 세계적인 금융, 물류 국가로 도약하는데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통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본이 메이지(明治)유신을 계기로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진 것 또한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사회협의문화가 큰 밑거름이 됐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