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와이트 퍼킨스 하버드대 교수는 20일 한국이 경제성장률 4~5%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퍼킨스 교수는 이날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경제가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과거의 통계에 따르면 이는 거의 비현실적인 기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나라가 국민소득이 1만~1만6,000달러 사이에서 성장률 둔화를 경험하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후발 국가가 선진국을 쫓아가는 ‘캐치업(catch-up)’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처음엔 열심히 따라잡다가 어느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따라잡기 전략이 해당국가와 맞지 않게 되면서 조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퍼킨스 교수는 한국에 대해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민간투자 역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개도국이 고도성장을 통해 빠른 소득증가를 달성한 뒤 조정을 받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말했다.
퍼킨스 교수는 한국이 소득증가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연구ㆍ개발(R&D)에 대한 지출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성장률을 높이려면 서비스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킨스 교수는 “한국의 서비스 부분은 진입 장벽이 낮고 소규모의 영업이 많다는 측면에서 외국의 직접투자가 쉽지 않으며 생산성이 높지 않다”며 “개혁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규모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퍼킨스 교수는 이 같은 개선과 함께 투자비율이 30%이고 총요소 생산성이 2%라고 가정할 때 한국은 2010~2020년에 연 4.55%, 2020~2030년에 연 3.29%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했다.
퍼킨스 교수는 “(과거와 같이) 7%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며 “모든 것을 다 잘해도 과거처럼 성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노령화로 인해 민간부분의 적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백 교수는 또 많은 이들이 대학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취직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대학문제는 향후 한국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적정한 대학진학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베즈 하산 전 세계은행(WB) 동아시아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축률을 높이고 경상수지 흑자를 목표로 삼고 경제계획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