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7개국(G7)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시장 개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달래지는 못했다. 아시아 증시는 투매로 장을 마쳤고 G7의 공조선언이 오히려 시장의 혼선과 불확실성만을 키웠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투자자들은 미국은 물론 유럽과 중국 등 선진국들이 확고한 사태 수습의 의지도 없는 데다 공조약속도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각국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조를 위해 추가로 투입할 실탄이 부족하다는 점도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8일 긴급 회의를 열어 “필요한 곳에 조율된 행동을 취하고 유동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기능과 금융 안정,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긴급 공동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수 주간에 걸쳐 긴밀한 연락과 적절한 협력을 통해 금융시장안정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G7과 G20 성명서 모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증시의 폭락과 시장심리의 패닉 상황을 신용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들의 성명서가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이지도, 실효성을 갖추지도 못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공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 전까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은 ‘제로금리’를 통한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서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G7과 G20의 선언문은 더 이상 재정 지출 확대 정책과 같은 과감한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입증했다.
문제는 정책 효과에 대해 투자자들이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매입에 개입했지만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역부족이다.
뉴욕타임스는 “G7과 유럽중앙은행(ECB)는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풀거나 국채를 사겠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것조차도 구체화된 게 없다”고 혹평했다.
주요국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도 국제 공조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중국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위안화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이번 미국 신용등급 하락을 위안화의 위상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연일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은 이날 발표할 G20 공동성명서의 발표 시간마저 늦췄다. 당초 아시아 금융시장이 열리는 8일 이전에 성명서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합의문 내용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서로 비난하면서 입장정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로존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주판알을 튕기며 지원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프랑스 은행들이 이탈리아 채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재정위기가 닥치면 프랑스 역시 유로존 내 최강대국의 위치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반면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지탱하는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어 당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은 “유로존 위기 국가의 부채를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떠안는 방식의 해결책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독일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을 하는 방식은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