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당 "4대강 홍보비에 예산 79억 전용" 지적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해 예산 79억원을 전용, 4대강 사업 홍보비로 사용했다고 29일 밝혔다.


백재현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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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위원장은 "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가 예산을 전용해 4대강 사업 홍보에 79억원을 썼다"며 "이 예산은 원래대로라면 수질개선ㆍ홍수예방 등에 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위원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하천정비 운영비 31억9,000만원, 연구개발비 2억원을 각각 전용해 홈페이지 구축과 브랜드 개발 등에 썼다. 환경부는 배출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오염원을 줄이는 사업용 예산 1억원에 11억9,800만원을 전용해 증액한 다음 이를 홍보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액된 예산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13억원을 감액한 사실도 밝혀졌다.

예산 전용에서 국토부의 경우 올해 예산 8,300억원 중 36.2%인 3,004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시설비에서 2,700억원 이상을 전용해 토지매입비에 당초 예산의 두 배가 넘는 4,077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식품부 소관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서 계획된 96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44곳이 계획 변경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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