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공정위, 대기업 이행상황 점검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협약이행을 중간점검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8ㆍ15 경축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간 동반성장을 주문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리기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 중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순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면점검을 마치고 문제가 많다고 의심되는 대기업은 추가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ㆍ법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중간점검 결과를 토대로 동반성장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도록 평가항목 및 기준도 개정해 기존의 자금지원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납품단가, 기술탈취, 판매수수료 조정내용까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법 집행의 중점을 대금 미지급ㆍ지연지급 등 지급 관련 사건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감액,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금결정 관련 사건으로 전환해 중점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동반성장 중간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는 납품단가 조정 문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가 이날 밝힌 동반성장 현장실태 조사에 따르면 500개 조사대상 중기 가운데 '이전보다 납품단가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3.2%로 지난해보다 5.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아직까지 대기업과의 납품단가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답한 비율이 37.6%에 달해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 또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도 29.2%에 이르러 납품단가 분야는 전체의 66%가 동반성장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