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등 영향 시종 무거운 분위기/한 부총리 “공무원 심기일전” 강조○…17일 하오 2시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대토론회에는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안광 통상산업부장관 등 12개 전경제부처(농림부 정통부 환경부 보복부 노동부 건교부 해양부 과기처 공정위 중기청) 장·차관 및 국장급이상 공무원과 이석채 청와대경제수석을 비롯한 경제수석실 비서관등 2백24명이 참석했다.
또 국책연구기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만 이영기 부원장이 참석하고 나머지 13개 연구기관에서는 모두 원장들이 참석했다.
1박2일간의 합숙에 대비 모두 간편복 차림으로 참석했으나 최근 파업사태의 장기화등 경제상황악화의 어려움으로 참석자들은 시종 무거운 분위기.
○…한부총리의 개회식에 이어 안병우재경원 1차관보의 「97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설명후 하오 3시15분부터 4시까지 45분간 비공개로 이석채 경제수석과의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석채 경제수석은 특유의 거침없는 달변으로 먼저 우리경제의 현 위상과 세계경제전쟁의 실상을 거론한뒤 공무원들이 일해야 할 자세에 대해 강조하고 참석자들과 대화.
이수석은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의 꿈은 물거품이 된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환골탈태의 자세로 국민 일반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일해 나가달라』고 당부.
이수석은 특히 규제완화와 관련 『정부와 공무원이 기존의 권한을 안내놓으려고 하는데 버려야만 새것을 얻을수 있고 신천지를 개척할수 있다』고 강조하며 규제완화 작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
이어 하오 4시20분부터 한시간동안 KBS MBC등이 제작한 미국 일본의 행정규제개혁 사례와 독일 폭스바겐사의 노·사협력 사례등에 대한 비디오상영이 있었다.
○…한편 한부총리의 간곡한 권유로 대토론회 연사로 나선 신현확전국무총리는 『오래전 공직을 떠난 사람이 다소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라』고 서두를 꺼내고 관료주의에 젖어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질타해 장내가 숙연.
신전총리는 『나는 대학졸업 후 공무원생활을 시작하여 공무원의 모든 계단을 다 밟아왔기 때문에 이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정책당국은 우루과이 협상 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으로 세계경제의 대폭적인 변화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
그는 또 자신이 상공부 공업국장 시절, 양산의 소관을 놓고 섬유과와 기계과가 서로 자기소관이라고 다툰 경험을 소개하고 『공무원들이 소관다툼과 집단이기주의에 빠질 때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관료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고 일침.
신전총리는 또 『민간주도 경제란 민간의 특정집단이 과거 정부부문의 역할을 수행하는게 아니다』면서 『오늘날 정부와 관료의 역할이 축소된 것은 아니며 경제가 크고 복잡해질수록 그 역할은 커지고 중요해진다』고 분발을 당부.
○…하오 6시35분부터 한시간가량 구내식당에서 간단한 저녁식사를 마친 참석자들은 하오7시40분부터 10시40분까지 3시간에 걸친 분임토의를 열고 전 참가자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토픽인 ▲공공부문의 혁신과 ▲우리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자유토론을 벌였다.
분임조는 부처별 연구원별 참석자를 골고루 배치해 조당 19∼20명으로 11개 분임조가 편성, 각부처 차관이 분임장을 맡고 1급들이 연구장을 맡아 분임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