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소득·법인세 인하 유예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감세정책 재고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 남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감세와 대규모 재정투입, 국책사업 등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두고 쓰임새를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기업설비 투자율이 7개월째 25%가량 감소하는 등 대기업 감세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게 미미하다"면서 "감세효과는 적은 반면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득세ㆍ법인세 인하도 유보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하부터 늦춘 뒤 법인세 인하를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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