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벼랑위에 선 나라살림] <1> 확장적 재정·서민정책에 국가채무 1년새 5%P나 껑충

SetSectionName(); 확장적 재정·서민정책에 국가채무 1년새 5%P나 껑충 [벼랑위에 선 나라살림] 임계점 다다른 나라 빚, 40%의 진실국민 1인당 책임져야 할 빚, MB정부들어 134만원 늘어금리인상땐 이자 부담 커져, 심각한 후유증 직면할수도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재정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 어느 순간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더욱 그랬다. 정부는 미국 등 어느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나라 곳간이 튼튼하다며 재정을 경기부양을 위한 핵심 무기로 내세웠다. 금융위기 후 경기부양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한 재정규모만 50조원에 이른다. 재정의 첫맛은 달콤했다. '세계에서 경기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는 찬사가 해외 곳곳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경기회복 이후의 끝맛은 어느 약보다도 쓰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정책을 정책의 핵심 코드로 내세우면서 올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책임져야 하는 나랏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134만원 늘어난 751만원에 달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무기로 '빚'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빚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개발 연구부장은 "금융위기로 높아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포인트에 이른다"며 "반복되는 위기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나라 곳간의 현실은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6월 27조9,55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의 적자가 올해 초에 비해 세배 이상(8조5,410억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약 51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관리대상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GDP 대비 5%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4조9,000억원 적자(GDP 대비 4.8%)보다도 좋지 않다. 재정수지 악화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57조7,000억원 늘어난 366조원으로 내년에는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점점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다. ◇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 너무 빠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 2005년(28.7%)부터 지난해(30.1%)까지 28~31%에 머물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5.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의 308조3,000억원(30.1%)보다 무려 5%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 이에 따라 정부도 균형재정 수준 달성 목표를 오는 2012년에서 2013~2014년으로 늦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8월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가 GDP 대비 42.0%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회복이 완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을 크게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회복은 녹록해보이지 않는다. 상반기에 하반기 예산을 앞당겨 집행한 데 이어 4ㆍ4분기에도 예산 10조~12조원을 3ㆍ4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말 현재 기존 계획을 넘어서는 199조3,000억원을 집행해 102.3%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IMF는 내년 한국의 위기 관련 지출이 GDP의 4.7%로 주요20개국(G20) 중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나라살림이 아직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가 "우리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국가채무 비율은 40%"라며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선진국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고백한 것은 심하게 표현해 우리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 위기극복 뒤에 숨은 '덫' 재정악화는 심각한 후유증을 가지고 온다.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정부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4대강 등 정부의 핵심 사업을 제외한 복지지출의 감소 등을 우려하는 대목이다. 아니면 정부가 채권(국채)을 발행해 나랏빚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국채발행은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게 되고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민간경제의 숨통을 죄게 된다. 또 민간투자가 정부의 국채에 잠식되는 구축효과도 가져온다. 정부에도 막대한 이자부담으로 되돌아온다. 2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국가채무 이자는 올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20조4,543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적자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가 증가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