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부담 갈수록 커져 정부 인위적 요금동결 한계 직면<br>서울 수도·교통요금 인상률 협의, 경기 시내버스 150원 올리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반기부터 대중교통ㆍ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잇따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물가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비아 사태로 원유ㆍ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들이 자구책 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준비하는 등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인상 억제가 한계에 봉착한 모습이다.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억제 한계봉착=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누르고 있던 공공요금이 여기저기서 튀어 오를 태세다. 물가지표상 2월 공공요금은 정부 압박에 힘입어 1.0% 수준의 상승세에 그쳤다. 중앙정부가 전기ㆍ가스ㆍ우편 등 11종류의 중앙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며 억눌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원유ㆍ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와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물가 추이를 봐가며 에너지요금에 대한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제한적인 물가인상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가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은 하반기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또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지난 1월 도매요금이 ㎥당 34.88원 인상된 가스 도매요금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가스 도매요금 인상은 지방 도시가스 요금인상으로 바로 이어져 가계지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줄줄이 요금인상 나서는 지자체들=서울시는 수도요금과 시내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가정용 수도요금은 6대 광역시 평균 요금 459원(㎥ 당)대비 78% 수준"이라며 "하반기 이후 요금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꽁꽁 묶은 서울시는 시내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위해 경기도ㆍ인천시와 인상시기와 인상률을 협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상반기까지는 상하수도 요금, 택시 요금 등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150원 올리는 등 공공요금 인상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시는 오는 7월부터 시내버스ㆍ지하철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900원에서 1,100원으로 22.2%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지난해 431억원을 버스업체에 지원했고 올해는 500억원을 지원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수도 요금도 1~10톤을 사용할 경우 15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7월부터 50원(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고 15.8%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도시가스와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올해 초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15% 이상 인상할 방침이었던 대전시도 하반기에는 대중교통ㆍ상하수도ㆍ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