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부동산을 움직이는 것은 '심리'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주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 등 심리를 지수화한 '부동산심리지수'를 내놓았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수도권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119.5로 전월의 105.0보다 14.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ㆍ교통ㆍ생활환경 등 다양하다. 금리ㆍ주가 등 다른 경제요인이 미치는 영향도 만만찮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객관적으로 집의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계량화하기는 힘들다.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상당수가 '○○지역의 집값이 얼마까지 오를거다'란 식으로 예상을 하지만 정작 근거를 따져보면 그저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과 비교하니 그 정도라는 것이다. 어느 정도가 해당 주택의 적정가격이라는 것 역시 다분히 주관적이다. 강남 아파트가 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비싼지에 대한 답은 "돈 있는 사람들이 사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다소 엉뚱한 대답이 '정답'으로 통하는 곳이 부동산 시장이다. 이 때문에 주택의 가격 또는 거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라고 지적한다. 정부 산하 연구원이 굳이 부동산소비심리지수를 만든 것도 그만큼 거래에 심리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자 요건을 크게 완화한 8ㆍ18 대책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말이 많다. 주택 구매를 촉진하는 정책 중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가 세제감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 자체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어느 정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있던 상황이었다면 시장이 반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장이 정부 대책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대책이 발표와 함께 터져 나온 가계대출 중단 소식이었다. 부동산의 절대가격이 비싸다 보니 주택구매에서 대출 비중이 커졌고 그만큼 부동산의 금융 의존도가 높아졌다. 시장이 정작 8ㆍ18 대책 발표보다는 오히려 가계대출 중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거래를 살려 전월세난을 풀어보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악재에 묻혀 시장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셈이다. 심리가 잔뜩 움츠러들어 거래가 동맥경화에 걸린 지금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보인다. 거래를 막고 있는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가 생색내기용 일회성 대책보다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