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보통신계와 과학기술계에 많은 기대와 설레임이 돋아나고 있다. 다른 후보에 비해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에 대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면서 무게실린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당선자의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공약을 소개·분석한다.【편집자주】◎정보통신/“전략산업 육성 100만명 고용창출”/정부규제 대폭완화/공보처 폐지 ‘관심’
김대중당선자는 네티즌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통령감으로 꼽혔다. 김당선자 진영은 이같은 기대에 걸맞게 「정보화는 제 2의 개항」, 「정보화를 모든 국가정책의 기본으로」라며 정보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당선자 공약의 핵심은 ▲정보인프라 확대 ▲정보통신 산업육성 ▲정보대중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정부규제 완화, 민간주도 자율화, SW산업 육성, 부품산업 강화, 전문인력 양성, 프라이버시 보호, 전자정부 구현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현행 정보화정책과 기본적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신선미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의 기조는 새 정부에서도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모든 학생에게 인터넷 ID를 부여하고 초등학생 이상에게 1인 1PC 보유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공약은 정부가 할 일이라기 보다는 이용자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구호성, 감성적 공약으로 꼬집히기도 했다.
그러나 IMF체제로 야기될 실업난과 관련, 정보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구조를 조정하겠다는 발상은 새 정부가 정보산업을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보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 정보통신업계는 그동안 통신·방송정책의 분리가 빚은 산업정책의 왜곡이 이번에는 시정될 것으로 잔뜩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창훈 나우콤 사장은 『그동안 정보통신산업정책은 전시적인 측면이 많았는데 새 정부는 정책의 거품을 빼주길 바란다』며 『이번에 TV가 발휘한 참여민주주의를 앞으로는 PC통신으로도 확대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택호 SW산업협회장, 김범수 인터넷협회장, 장영승 나눔기술 사장 등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정보기술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선자에 요청했다.<이재권·이균성 기자>
◎과학기술/“과기위 설치·R&D비 대폭증액”/14개부처 업무통합 과기처 위상 격상
과학기술계는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푸짐하고 구체적인 과학기술 공약을 내건 김대중 당선자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면서도, 한편으로 비현실적인 내용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김당선자의 공약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과학기술 관련 14개 부처의 업무를 통합하여 과기처의 위상을 획기적(부총리급)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조직 축소를 주장한 김당선자가 유독 과기처를 격상하는 것도 어렵지만, 격상된 기관이 총괄예산권을 가진 재정경제원과 별도로 과학기술 예산은 자체 편성토록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도 상당한 혼선을 빚을 공약이다. 선진국이 과학기술 관련 기관으로 과기처나 과학기술위원회 가운데 하나의 형태를 택하고 있는데, 김당선자는 둘다 병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렇다면 행정이 중복될 수 밖에 없어 정부 조직 축소에 어긋난다.
또 과학기술 행정을 총괄 조정하는 기관이 어디냐 하는 것도 혼란스러운 대목이다. 부총리급의 새로운 기관인지,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인지, 아니면 현행 과학기술장관회의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인지 하는 것도 헷갈린다.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를 GNP의 5%로 늘리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공약이다. 정부 예산의 5%를 투자하겠다는 것은 현행 과학기술혁신 특별법에 규정돼 있지만, GNP의 5%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은 참신한 것이 없어 보인다. 현행 과학기술진흥법의 틀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약간의 문구만 수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바꾸어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기초과학진흥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은 기금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과기처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공약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김후보가 경제에 정통하고, 김종필 공동 선대위 의장과 박태준 자민련 총재가 과학기술에 식견이 높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허두영 기자>
◇정보통신
▲세계 초일류 정보대국 건설▲국가네트워크시스템(KONETS) 구축▲정보통신 규제 완화 및 민간 자율화▲벤처, 중기 중심 발전 추진▲정보산업분야 1백만명 고용▲정보화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2010년까지 32조원 투입, 초고속망 구축▲정보화교육 정규과목화, 컴퓨터 생활화▲정보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법인세 감면▲정부에 정보화전문 경영자(CIO) 중용
◇과학기술
▲관련 부처 통합으로 과기처 위상 격상▲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연구개발 투자 GNP의 5%로 확대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기술개발 실명제 시행▲기초과학진흥기금 신설▲과학기술 직능대표 국회 진출▲시·도별 1과학관과 1과학공원 설립
▲국가 수준의 과학축제 개최
▲국제기술시장 개설, 기술거래촉진법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