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아파트 리모델링시 증축범위를 전용면적 20% 이내, 최대 7.6평으로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최근 의욕적으로 진행되던 리모델링 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전용면적이 30% 안팎 늘어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20% 이내로 제한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 곳은 방배동 궁전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일원동 한신아파트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 대부분은 건교부 발표로 사업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조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리모델링 사업으로의 전환이금지된데 대해서도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다 최근 리모델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도곡동 동신아파트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으며 잇따른 규제로 리모델링 전환을 모색하던 다른 재건축단지들도 추진에 제공이 걸리게 됐다.
동신아파트 시공사인 쌍용건설 관계자는 "콘크리트 건물은 민법상 55년을 사용하게 돼 있다"면서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니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교부 발표는말도 안되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내진 설계가 같이 되기때문에 안전성이 오히려크게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은 "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으로 전환했는데 이마저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정부는 숨통은 틔워주면서 정책을 펴야한다"고 토로했다.
한 대형건설사의 리모델링 팀장은 "대부분 리모델링 사업은 30% 정도 증축이 이뤄지는데 20% 이내로 제한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재건축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장려하더니 이제와서 리모델링까지 규제를 강화하면 어쩌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급증, 현재 서울에서만 20여곳 2천600여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사장은 "리모델링 규제 방안이 발표되면서 최근의 리모델링 확산세는 다소 주춤하겠지만 재건축의 마땅한 대안이 없기때문에 장기적으로는여전히 리모델링 시장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