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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노력만으론 한계… 美 등 공조 필수
[■ 세계는 지금 '투기와 전쟁중] EU "유로존 붕괴 막자" 헤지펀드 규제 등 불구美는 규제에 미온적 입장… 압력행사 등 설득 나서 "효과 의문" 시장 냉담에 유로화 1.2弗선 밑으로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지며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유럽연합(EU)이 극약처방을 제시했다. 재정위기가 유로존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로 유로화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자 EU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유로화가 급락하는 배경에는 투기적 세력이 개입됐다는 게 EU의 시각이다.
독일 정부가 전격적으로 유로화 표시 국채에 대한 공매도 및 신용부도스와프(CDS) 거래, 독일 10개 은행 및 보험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한 것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 EU가 영국을 설득,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불안 막기 위한 고육지책=독일이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주요한 헤지수단이 사라졌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헤지수단이 사라지면 거래비용이 늘어나 국채발행금리 상승을 가져오거나 제때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상당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독일 정부가 이런 위험을 감수해가며 공매도 금지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금융시장의 사정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EU의 헤지펀드 규제합의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유럽 헤지펀드의 80%가 근거지로 삼고 있는 헤지펀드산업의 본거지다. 영국은 당연히 헤지펀드 규제에 반발해왔다. 특히 '비(非)EU 소재 헤지펀드의 등록 의무화' 조항에 대해 "헤지펀드의 본사들이 주로 런던에 몰려 있는 만큼 명백히 차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독일ㆍ프랑스 등 다른 EU 회원국들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참작하겠다"고 물러서자 '헤지펀드 규제'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장 반응은 냉담=이날 유로화는 지난 2006년 4월17일 이후 처음으로 1.2달러선 밑으로 떨어졌다. 독일 정부가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했지만 약효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CDS거래가 대부분 뉴욕과 런던 금융시장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독일의 이번 조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윈 틴 브라운브러더스해리먼 외환전략가는 "독일의 공매도 금지 발표는 시장의 냉담한 반응을 불러왔다"며 "'유럽 정부가 (시장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아무 것이나 던져보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미국 등의 협조는 필수=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투기적 거래에 대한 규제는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독일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토빈세(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가 실효를 거두려면 전세계가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과 영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이런 규제는 '밑 빠진 독'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아직 헤지펀드 규제 등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EU 헤지펀드 규제안에 대해 "(EU 밖에 자리잡은 헤지펀드들을) 차별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EU는 "이번 재정위기 국면에서 미국도 예외일 수 없다"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도 재정적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EU는 규제 방안을 마련한 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미국 등 다른 나라의 협조를 얻어낸다는 전략이다. 21일 열리는 EU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유럽 차원의 공매도 금지안이 의제로 설정되고 EU 집행위원회도 올가을 공매도 대응 방안을 공식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이사회의 헤지펀드 규제안 합의도 앞으로 회원국 의회의 승인 등 숱한 걸림돌을 남겨 두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 방안도 미국과 영국의 협조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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