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수사때 권력누수 가속화될듯권력의 구심점이 없다.
우선 청와대가 한보사태의 파도에 휩쓸려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치권은 수준 이하의 청문회로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인 소환조사 문제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이다.
여기에다 검찰은 검찰수사권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권의 도전을 맞받아치는 형국이다.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대결의 길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가 권력의 구심점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은 김수한 국회의장의 검찰조사방침에서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14일 상오까지만 해도 『김의장이 조사대상이 아닌 것만은 우리가 확인해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김의장에 대한 검찰조사는 그날 하오부터 피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반나절 앞의 일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영삼 대통령도 입법부 수장의 권위를 깊이 생각해 입장을 존중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는 검찰이 국회의장을 조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면서 『입법부 수장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서 어쩌자는 것이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의장 자신도 15일 상오 강인섭 정무수석과의 전화통화에서 『강제구인을 하면 몰라도 내 발로는 안가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김의장에 대한 조사는 방문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도 『검찰이 마치 정치권에 화풀이를 하듯 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검찰의 정치인 소환조사와 관련, 검찰의 수사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통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김의장건도 지난 92년 일로 액수도 미미할 뿐더러 공소시효도 지난 일인데 검찰이 언론에 흘려가면서 굳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시각이다.
검찰의 움직임은 정치권이 검찰총장을 국회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에 불러내고 야권은 특별검사제를 요구하는 등 검찰을 「능멸」한데 대한 반발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검찰의 대결양상이 조기 진화되지 않을 경우 정국운영의 구심점이 없는 권력누수현상은 김현철씨에 대한 검찰의 본격수사와 함께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우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