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의원들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경기전망에 대한 시각에서 큰 차이를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시장 불안감 해소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런 정부의 모습이 너무 안이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국내경제에 대해 “세계경제 재침체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양호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재정적 수단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선진국 정부도 거덜났고 돈을 다 풀어 인플레이션 압력도 큰데 무슨 수단이 있어 공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재정적자와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다면, 그런 정책을 우리에도 적용할 때 부자감세 철회부터 시작돼야 하지 않나”하고 되물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개방도가 커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에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문제해결을) 국제적 공조에만 맡기기에는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통화스와프 등 현실적 대책을 주문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 미리 알고 있었다면 주식투자자들의 투매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며 “세계 공통적 위기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