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0월 7일] 한·중·일 공조라는 짝사랑
최형욱 경제부 기자 choihuk@sed.co.kr
지난 5일 과천청사의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는 일요일인데도 긴급 브리핑 하나가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미국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ㆍ중ㆍ일 재무장관회의 조속한 추진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이 자리에서 한ㆍ중ㆍ일 3국이 공동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공조를 논의하는 한편 역내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800억달러 규모의 공동기금 조성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6일에는 이 대통령이 한ㆍ중ㆍ일 금융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물론 정부 설명대로 최근의 신용경색 사태는 개별 국가가 대응하는 데 한계가 많다. 3국간 역내 공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노라면 대통령의 한마디 지시에 설익은 밥의 솥뚜껑을 열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재정부의 말대로 아직 우리 제안에 불과하고 상대방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발표 시점이나 모양새도 문제다. 외환보유액 부족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정부가 중국과 일본에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차입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단일 경제권인 EU와 사정이 달라 재정정책에 대한 외교적 수사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오는 13일 한ㆍ중ㆍ일 재무차관회의에서 공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아시아 공동펀드에 의지하겠다는 발상도 비판 대상이다. 아시아 공동펀드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쌓아놓은 3국이 금융지원을 미끼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
이제 와서 한국이 아시아 공동펀드의 달러를 갖다 쓰겠다는 식으로 보여지면 국가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농부는 굶어죽어도 씨앗을 베고 잔다'는 옛말이 있다. 아무리 현재가 다급해도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과 일본에 SOS를 치는 모양새가 돼서는 동북아 경제 공동체 설립 때 중국과 일본 간 중재자가 돼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도 물건너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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