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선포했던 교육인적자원부가 당초 예상과 달리 감사대상을 축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비리사학들에 대한 감사도 크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불교방송 특별대담에서 사학 특별감사 대상과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준비를 다 갖춰서 늦어도 오는 3월부터는 감사를 할 계획”이라며 “아주 소수의 개연성이 높은 사학을 엄선해 정밀 특별감사를 벌여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감사 착수가 늦어지게 된 것은 정부 내부적으로 감사 규모 등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최종적으로 조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최근 교육부와의 합동 감사에 대해 “감사 대상기관과 함께 (사학들에 대한) 공동감사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지방 교육청들도 “위에서 찍어주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정부가 사학들에 대한 강경 감사 방침을 밝힌 이래 보름이 다 지나도록 구체적인 감사 착수시기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 감사실 관계자도 “2월부터 할 지 3월부터 할 지 등 구체적인 시기가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며 “감사원등 관련부처와 먼저 감사 대상과 시기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 일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학비리 신고센터’ 등에 관련 제보가 줄을 잇고 있어 기초 자료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열린 이해찬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는 현재 접수되고 있는 다양한 사학 비리를 유형별로 분류, 조만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