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우리 정부의 항의표시로 지난 10일 일시 소환된 최상용 주일대사가 빠르면 18일 귀임할 것으로 17일 알려지면서 정부지침인 '귀임 보따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왜곡내용 시정 활동지침=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해 "최 대사는 귀임하는 대로 왜곡 기술된 일본 역사교과서 내용의 시정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 대사의 '귀임 보따리'에는 일본내 정ㆍ관계는 물론 언론계, 학계,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주요 접촉자 명단과 함께 재수정 여론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지침'이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승수 외교부 장관이 최 대사를 소환한 직후 "국내 분위기가 일본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소극적 대응을 질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귀임하는 최 대사의 활동영역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왕성'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자민당 총재경선 등을 앞두고 있는 일본 내부사정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 장관 '협조요청'친서 전달= 최 대사를 통해 고노 요헤이 일본 외상이 방한중인 공명당 엔도 오도히코 국제위원장을 통해 최근 전달한 '유감표명' 친서에 대한 한 장관의 답장도 함께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한 장관의 친서내용과 관련 "역사교과서 문제가 양국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키고 재수정 노력 등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의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원론적 수준'이 될 것임을 내비쳤다.
◇ 최대사 소환 8일, 뭘 남겼나= 정부의 대응지침을 하달받기 위해 소환된 최 대사가 8일간 국내에 머물다 귀임하지만 일본에 강력한 항의표시를 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한 예로 일본언론은 최 대사의 소환발표 직후 "국내용"이라고 해석했고, 일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재수정은 있을 수 없다"며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일 자민당 총재경선 후보들이 "한반도 자위대 파병 가능", "공식적으로 신사를 참배할 것"이라는 '경솔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것도 최 대사의 소환이 외교적 카드로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날 국회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민주당 김성호의원은 "일본측의 충분한 성의표시도 받지 못하고 대사를 귀임시킬 경우 우리가 유효하게 구사할 대응카드를 잃게 된다"며 귀임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총체적 대응 필요= 한일 현안으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최근 자위대 재무장 합법화 시도를 위한 일본내 평화헌법 개정 분위기와 함께 일본의 극우화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국자는 "역내평화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전문가들도 "역사교과서 왜곡뿐만 아니라 일본의 극우화에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